[단독] 대학정원 감축하니 `정원외 선발` 폭증…교육부, 대책 마련한다

등록금 동결과 대대적인 정원 감축 진행으로 최근 3년간 대학의 '정원외 선발'이 폭증하고 부작용이 생겨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 진행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원 대비 실제 정원외 충원인원의 비율이 특정 기준을 벗어날 경우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대학별 현황을 파악하고 '정원외 선발'이 무리하게 이뤄진 학교에 대해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대학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충원인원의 비율이 130%를 넘어가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줄인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원축소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원외 선발'은 대학이 입학 정원의 11% 이내에서 '정원외 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외국인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외국인(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의 경우 선발 규모에 제한이 없어 지난 2015년부터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전인 2014년 34만5459명에서 2017년 32만828명으로 2만463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원외 모집인원'은 2017년 총 3만9601명이 선발돼 2014년 3만8110명에 비해 149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1874명 줄였지만 정원 외 선발은 1533명을 늘려 전국에서 정원 외 선발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정원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 전형의 경우 2014년 5620명에서 2017년 9048명으로 늘어나 약 16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의 정원외 학생들 중 상당수가 서울지역 대학에서 선발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교육부 조사결과 2017년 전국의 정원외 모집인원 중 32.3%가 서울지역 대학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외 선발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3명 중 1명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실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중 성균관대(-43명)와 연세대(-3명)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2개 대학은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정원외 선발'의 폭증과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교원 수, 강의실 수 등 학교의 교육여건 대비 지나친 규모의 신입생이 입학하거나 학업성취도 검증이 엄밀히 이뤄지지 않은 학생들을 무작정 선발할 경우 학생 1명에게 돌아가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염려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별 정원감축이 진행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정원인 '정원외 선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을 무작정 뽑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그런 학생들과 함께 수업 받는 다른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