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도 반대했던 `문재인 케어` 뭐길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여 명(대한의사협회 추정)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난 8월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치료에는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항목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로봇 수술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단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성형은 제외한다. 정부는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MRI 검사, 심장·흉부질환 초음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신경인지기능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등이 우선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만성·중증질환자에 대한 다빈치 로봇수술, 백내장 환자의 계측 검사, 폐렴균·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현장검사 등도 차차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의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감소해 병원 경영에 위협이 올 수 있다는 것.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수익구조가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센터장은 "지금 의료 현장 곳곳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면서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니 그게 되겠나"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이번 집회를 두고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한다.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의사와 의료기관의 짭짤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자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시위는 의사들이 본인의 진료 수익을 지키거나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틀니·임플란트 치료나 한의약 처방을 받는 인원이 지금보다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에는 치과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협은 현행 본인 부담률이 노인들에겐 큰 짐이라며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