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론조사 왜곡` 박성중 의원에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59·서울 서초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박 의원은 2위였다.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R&D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당원이 경쟁 후보의 지지자이고 나머지 당원들과의 통화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이 든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내용을 녹음한 당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전파가능성이 있거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