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 사이버사 법원해킹` 의혹 금주 결론 낸다

대법원이 이번 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관한 조사를 결론 낸다.
대법원은 19일 국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회신 공문과 자체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및 해킹 여부, 유출자료 존부 등에 관해 정밀분석 작업을 실시한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 등으로 구성된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에 확인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이후 자체조사를 했지만 악성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구체적으로 해킹이 벌어졌다는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을 통해 취득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에 각각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달 1일에 각각 대법원에 회신 공문을 보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정밀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과 국방부가 제공한 공문에 당초 법원 측이 요청한 자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밀분석 결과 실제 해킹이 시도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