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6일 뉴스초점-소년법 개정도 좋지만…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거죠.

또래 친구를 피투성이로 만들었지만,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 강릉에서의 10대 소녀 무차별 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소년법 때문에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여당 대표는 개정 논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야당도 소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보느냐가 되겠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보면 가장 낮은 나이는 만 7세로, 태국을 비롯한 32개국이 여기 해당합니다.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18개국은 만 10세, 덴마크와 핀란드 같은 서유럽은 만 15세,
한국과 같이 만 14세로 정한 나라는 독일과 일본 등 40곳 정도 되죠.

낡은 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은 당연하고 폭력적인 행동은 미성년자라 해도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빨리 자란다 해도, 중간과정이라는 게 있지요. 그때 아이들의 인성을 잡아주고, 훈육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손 볼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봐주기' 아니면 '처벌하기'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 길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 그 또한 국가가, 학교가, 가정이 해줘야 할 일입니다.

형벌을 높이는 것만이 무조건적인 해답은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