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교통위반 매년 1천 건…내달부터 군 당국에 과태료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군인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번호판 체계도 다르고 직접 단속을 해봐야 군부대에서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묘안을 내놨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속 카메라가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 차량을 인식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용 차량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달리 소속군의 앞글자를 따 번호판에 표시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직접 적발한다 해도 군인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해당 부대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매년 1천 건 이상, 지난 5년동안 8천 건이 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전투용 차량이 아니라 영관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승용차였습니다.

이같은 '번호판 갑질'에 경찰이 묘수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일이 소속 부대를 찾아 번거롭게 서류처리를 하지 않고, 상급군에 총괄 책임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차량은국방부가 책임지고, 육군 소속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육군본부가 전부 납부하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군 차량은 자동차 등록이 돼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군대 내 번호체계를 받아서 (과태료 등을)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군 당국도 억울하게 갑질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 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