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에 "대체복무제 도입…심도 있는 논의 거쳐 판단할 사항"

정부, UN에 "대체복무제 도입…심도 있는 논의 거쳐 판단할 사항"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UPR 심의는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10월 2차 심의 이후 정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각국으로부터 받은 총 70개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부처도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공개한 초안 보고서에서 "즉시 도입은 어렵지만, 검토와 연구 후 안보 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 것에 비해 진일보한 입장입니다.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에 대해선 "폐지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재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초안에서 '집회 참가자의 부상'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최종 보고서는 "2015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2016년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건"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용 시장의 큰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꼽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해석·적용으로 남용 소지를 차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3차 UPR 심의는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