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눈감아주고 지인 연결해준 경찰관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건설회사 간부 성매매를 눈감아주는 대신 지인이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기소된 경찰관 A(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성매매 단속업무를 하던 2007년 10월께 대기업 건설회사 관리과장 B 씨를 성매매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그는 B 씨를 피의자 조사했지만, 수사관리시스템에 사건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축업을 하는 지인 C 씨에게 B 씨를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C 씨가 창원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천만원 상당의 비계(건축공사 때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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