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범죄 심각…정신이상 범죄 수는 미미한 정도

'술김에' 범죄 심각…정신이상 범죄 수는 미미한 정도


작년 한 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성범죄, 폭력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범죄자가 '정상' 상태에서 범행한 숫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주취(酒醉)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7일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6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주취'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정상'(397명, 39.9%)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상태였던 이들 가운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었고, 나머지 299명은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수범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살인 검거 인원 중 '정신이상'은 31명(3.1%), '정신박약' 1명(0.1%), '기타 정신장애'는 41명(4.1%)으로, 작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정신질환자 범행 비중은 주취자 비중과 비교하면 오히려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작년 한 해 검거된 6천427명 중 주취 상태 범행이 1천858명(28.9%)으로 정상(2천743명, 42.7%)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강제추행 역시 1만6천16명 중 주취 상태가 37.9%(6천68명)로 정상(7천202명, 45%) 다음이었습니다.

상해, 폭행, 폭력,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도 38만965명 중 정상은 13만2천259명(34.7%), 주취자는 11만7천874명(30.9%)으로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로 사회적 비용과 치안력이 낭비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음주는 문화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치안 관점에서는 음주의 폐해가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