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최악의 테러지원국 아냐"…명단서 제외

올해 들어 '불량국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미국이 일단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한 이후 9년 연속입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기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던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하고, 북한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1984년부터 '테러지원국' 오명을 이어온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최악의 테러지원 국가로 남겨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레바논 등에서 각종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에도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지원 활동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 18명을 새롭게 제재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려왔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대(對)이란 정책 검토를 마치고 새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매년 6월 전후로 발표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 발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하거나, 시기와 상관없이 국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테러지원국을 지정해왔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른 테러지원국이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서 미국은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자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4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공개적으로 북한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테러국가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일단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국가별 현황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은 돈세탁 방지·테러재정지원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2016년 6월 미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한 돈세탁 우려 구역으로 발표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미 정가와 외교가에서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를 재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 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올 연말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9년 만에 다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민항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에 지정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줬습니다.

이미 북한이 '불량국가' 취급을 받고 있는 데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제기되지만 '상징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가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이슬람국가(IS)가 다른 어떤 테러 단체보다 지난해 많은 테러 공격과 살상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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