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 안정성은 있지만 임금 체계,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직군이다.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봉에 차이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1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정원 외 인력으로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 1087명은 정규직화가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는 각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대체자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000원대, 2019년엔 1만원대로 올린다.
문재인 정부 목표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보다 1만원 시대를 1년 먼저 연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해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8197원으로 최저임금(6470원)보다 1727원(27%) 많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