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검찰은 엄정한 대선 감시자"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길 바란다"며 "적발된 선거사범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이럴때일수록 법집행기관 공무원인 검찰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공직기강을 굳건하게 확립해야 한다. 공직자로서 바르고 반듯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살펴보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선 "철저히 수사·엄벌함은 물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박탈하고, 통장대여 등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도 엄중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김 총장이 지난해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을 지시한 이래 18개 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하고 그중 259명을 구속했다.
김 총장은 최근 연예인 무고 등 허위고소와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무고사범 엄단을 주문했다. 그는 "무고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무고죄에 대한 처벌기준, 구형기준, 구속기준을 엄중하게 정비하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