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은?…무기징역까지 가능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을 포함해 모두 13가지입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소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13가지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건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뇌물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액수가 1억 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상 뇌물'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반 뇌물죄보다 형량이 높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징역 9년에서 12년까지 선고됩니다.

만약, 감경을 받으면 7년에서 10년 형이, 가중되면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삼성에서 최순실 씨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 등 뇌물죄를 두고 다퉈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되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