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 "수사 절반에 그쳐…특검 제도 개선 필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짧은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특검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현직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돼 있고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가 포함돼 있고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해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군사보호구역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했다. 이에 특검팀이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특검과 청와대 측이 날짜를 조율하다가 끝내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기간 연장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한 특검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특검팀은 "본건과 같이 대통령 관련 수사의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6개월 간 수사기간을 정해주고 수사기간 사용을 특별검사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상 무장 요원의 물리력에 의해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며 "압수수색 불승인에 관한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불승인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국민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며 "특검팀 전원이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회고했다.
박 특검은 또 "진정한 국론 통합을 위해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전원의 소망인데 아쉽게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향후 특검의 행보와 관련해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