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할 줄 몰라"vs"모두 오해다"…최후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미칠 영향은?

"반성할 줄 몰라"vs"모두 오해다"…최후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미칠 영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는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마지막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측은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기일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조장·방치했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파면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이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 최 씨의 정부 인사·국정 개입,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강제 모금, KD 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지원 압력 등 국회가 제시한 17개 소추 사유가 파면할만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만이 오전 10시까지 세월호 참사를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대통령이 당시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최순실은 표현상 조언 구하던 사람 중 하나이다"라거나 "KD 코퍼레이션 건은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등으로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인의 사익 위한다는 오해에 휩싸였다"면서 "깨끗한 정치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측의 날 선 대립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