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퇴임, 대법관 '공백사태' 우려 "13인 체제 유지된다"

이상훈 대법관 퇴임, 대법관 '공백사태' 우려 "13인 체제 유지된다"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대법관 공백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27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 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입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대법원장 포함 13인 체제로 유지됩니다.

이 대법관은 다만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들이 구호나 구두선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사건에 임해서는 유죄추정이 원칙인 것처럼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출신인 이 대법관은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다 2011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퇴임 후에는 당분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양성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