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비 세계 10위, "세계 국방비 균형이 아시아 쪽으로"

한국이 지난해 국방비 지출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IISS가 이날 내놓은 연례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국방비 예산은 338억달러(약 38조4천억원)로 10위를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6천45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1천450억달러)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러시아(589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569억달러), 영국(525억달러) 등이 5위권에 포진했습니다.

인도(511억달러), 일본(473억달러), 프랑스(472억달러), 독일(383억달러) 등은 6~9위권에 자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균형점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2012~2016년 아시아의 실질 국방비 지출은 연간 5~6% 증가한 반면 2016년 전 세계 실질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0.4%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중동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감소에서 비롯됐다면서 아시아 지역 증가세로 상쇄되지 않았다면 감소 폭은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는 유럽보다 1.3배 많은 국방비를 썼습니다.

보고서는 "서구의 군사 기술 우위가 점점 도전받는 가운데 일부 영역, 특히 공군 영역에서 중국이 서구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또한 중국은 자국의 현대 무기들을 수출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관련해 중국의 공식 국방비 예산은 한국과 일본을 합친 금액의 1.8배로 아시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개발 중인 세계 최장 공대공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면 현재 공대공 미사일 공격에선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탱크, AWACS 항공기 등 대형 첨단 타깃들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첨단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PL-10 미사일과 무장 UAV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향상된 미사일과 발사 시스템을 통합한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며 "북한에 이어 베트남도 러시아산 '3M24 우란' 대함 미사일에 기반을 둔 미사일 생산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유럽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를 지킨 국가는 그리스와 에스토니아 두 곳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모든 나토 유럽 국가가 이 목표를 맞추려면 지난해 국방비가 40% 이상 증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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