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3조 '흑자' 행진 불구, 장기 전망은 '잿빛'

건강보험공단 3조 흑자 행진 불구, 장기 전망은 '잿빛'


건강보험이 지난해에도 3조원의 당기흑자 행진을 하며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은 55조7천195억원, 총지출은 52조6천339억원으로 당기수지가 3조85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규모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20조65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의 소득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데다 2015년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담배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도 2010년 9천592억원에서 2011년 1조5천600억원, 2012년 4조5천757억원, 2013년 8조2천203억원, 2014년 12조8천72억원, 2015년 16조9천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당분간 건강보험 곳간은 풍족할 것이리라는 낙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 수입감소와 재정지출의 위험요인이 많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2013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건보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해마다 3조원 가량의 재정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건보재정의 적자 전환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주요국 건강보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인구노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경기둔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건보료 수입은 계속 감소해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국가 책임 운용원칙에 따라 지금의 정부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017년 12월로 된 한시지원 규정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