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월초 靑 압수수색 및 박대통령 대면조사 전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및 국정농단 의혹의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압수수색 이후 구체화된다. 이 대변인은 이미 지난 2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 검토는 마쳤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2월 초 대면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에 대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사적인 이득 취한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불응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미얀마에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고 한류 기업을 입점시키기로 한 K타운 프로젝트가 계획됐고 최씨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특검팀이 포착했다. 특검팀은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대변인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개별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전날 "강압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한 특검팀의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소환을 거부했다. 이로써 최 씨의 특검 소환 거부는 모두 7번째가 됐다. 지난 26일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8·4기)는 "특검 수사팀이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 등으로 위헌적인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 자신도 25일 공개 소환 때 "특검팀이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덴마크 현지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최씨 딸 정유라 씨(21)는 다음 달 말 특검 1차 수사 기한까지 송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덴마크 검찰은 법원에 정 씨 구금 재연장을 요청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덴마크 올보르지방법원은 정씨를 30일 오후 9시(현지시간)까지 구금한 후 조사하도록 했으나, 현지 검찰이 그에 대한 송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법원에 구금 연장을 요청했다. 또 한국의 특검에 정씨에 대한 추가 자료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30일 "덴마크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보완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구금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최대 4주간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채 송환 여부를 추가 조사한다. 구금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 정씨는 곧바로 풀려나 구금 없이 현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가 현지에서 도주하거나 송환 관련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19기)의 부당 인사 관여 의혹 조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문체부 국·과장급 인사 5명을 산하기관으로 발령시키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56·구속기소)도 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