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사회시스템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사회시스템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 관행을 거론하며 작심한 듯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강 회장은 2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 침체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재도약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대 국회 개원 후 7개월 동안 발의된 입법안 수만 약 4천 건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한 사람당 평균 14건 이상을 발의하는 '입법공화국'"이라며 "(경제계가) 정치와 풀 게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입법안으로 법인세법과 아동수당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청소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 등이 꼽혔습니다.

강 회장은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 정치권의 입법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령 올해 'A'라는 입법안이 통과돼도 내년 'B'라는 입법안이 나와 결국 무력화돼 효율성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입니다.

강 회장은 "이처럼 상충하는 법령들의 발의,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고착된 경제 법령들로 경제 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정치생태계의 적합성과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활성화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회장은 또 청년 일자리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활성화 문제 등 사회 현안들 때문에 경제계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이들 문제는 상당 부분 정치 문제로 생겨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등 최근 정국과 관련해서는 "경제계도 잘못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개선하고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중견 기업특별법이 시행돼 중견련이 법정단체로 활동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중견기업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아쉬운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강 회장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M&A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 심사에서 중견련은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