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탄력을 받게 됐던 사업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기념사업회의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방침인 만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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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탄력을 받게 됐던 사업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기념사업회의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방침인 만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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