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실상 무산

‘한국판 두바이’로 불리는 5조 원대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3일 인천시와 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따르면 인천시가 2일까지 수용여부를 알려 달라고 보낸 기본협약서 최종안에 대해 SCK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4일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공식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SCK는 협약당사자를 SCK에서 두바이 현지 국영기업인 SCD(스마트시티두바이)로 변경하는데 까지는 합의했으나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는 SCD측에 자금 조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유치 계획 등을 요구했지만 SCK측은 SCD를 사업참여자로 하는 수준에서의 협약 체결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협약 이행보증금, 사업비 납입 시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장 등에 대해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토지 470만㎡를 두바이 측에 2조61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비의 10%인 261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총 기반시설비는 2조8000억 원으로 2017년∼2018년에만 약 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대해 SCK는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최종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천시는 중앙정부 권한임을 들어 불가능하지만 계약이 성사되면 사활을 걸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나 SCK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업 전제 조건임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SCK 관계자는 “인천시가 제안한 최종안을 고민했지만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가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내비쳐 졌던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달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면서 회생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3월 유 시장이 두바이에서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됐다.
인천시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서구 검단지구 활성화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후폭풍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 간선도로, 지하처, 특수학교 등 인프라스트럭쳐 보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