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개인 고액 체납자 7명 중 1명이 강남, 서초, 송파구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3392명 중 강남 3구 주민이 2046명으로 15.3%를 차지했다. 이는 지방 소득세 등 서울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전국 고액 체납자 대비 비율이다.
강남3구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2030억원으로 전체 서울시 지방세 개인 체납액(9530억원)의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남구 주민 850명의 체납액이 8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전체 7100만원인데 비해 서초구는 1억2000만원, 강남구는 1억원으로 규모가 더 컸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된 체납자 8689명 중에 강남3구 거주자는 1219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398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며 공개대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나 사회 유명인사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명단공개 후에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3개팀은 곧장 모 그룹 전 회장인 나모씨 등 6명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했다. 나 전 회장은 부도로 인해 취득세 등 41억 6000만원이 2004년부터 체납됐는데, 배우자와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나 전 회장 등 가택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동산을 압류했다. 수사 대상 일부는 체납세금을 냈거나 분납 의향을 밝혔다. 강남구도 고가 수입차량 소유자를 전수조사해 상습 고액체납자 152명을 찾아내는 등 추적을 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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