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 후폭풍에…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올렸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 속에 첫날부터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예 열리지 못하거나 파행 운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사회권을 쥔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개의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지만, 정 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국감 초반 당분간 파행 운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정 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등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어 국감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 녹취 파문을 거론, "명분도 없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다"면서 "정세균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으로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랐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새누리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란 원래 대화와 타협이다. 달리 표현하면 주고 받는 것"이라며 "야당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상황에서 물러설 수 있는 걸(명분을) 줘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이라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감 파행과 관련, 국감 일정을 2~3일 늦추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국감 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민주가 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만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의회 민주주의 파괴자'와 '더민주 이중대'로 규정하고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정 의장도 현재까지 기류로는 이번 '해임안 정국'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 간 대립의 수위도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새누리당처럼 자꾸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과 새누리당의 국회 복귀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