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설 특검제 신중 접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제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설특검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배치되는 등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설 특검은 국회가 수사 대상을 정해 매번 입법 절차를 거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