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후, 대법 특권 내려놓기…면죄부 관행 철퇴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후, 대법원 특권 내려놓기…면죄부 관행 철퇴


최근 파문을 일으킨 법조 비리로 인해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데 이어 대법원은 법관의 비위 의혹이 발생할 경우 금품·향응액의 5배 징계금을 부과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법관비리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개시에 앞서 '의원면직'이라는 형태로 사표를 받아온 '면죄부' 관행도 더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6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3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관 윤리 강화방안 및 비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윤리감사 시스템도 뜯어고칩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 윤리감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합니다.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합니다.

법관 징계 절차에서 본인 진술·소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자료 요구 권한의 발동 근거와 범위 등에 관해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리 검토를 거쳐 입법 추진 등에 나섭니다.

법관과 법원 직원, 일반인이 법조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와 내부망(코트넷)의 신고센터를 '법조윤리 신고센터'로 개편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법원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