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을 아십니까…1조7천억 원 어디에?

【 앵커멘트 】
해외 나가실 때 비행기 표값에서 정부가 꼬박꼬박 1만 원씩 떼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출국 납부금'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사실상 세금입니다.
이 돈, 대체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라면 항공요금이 얼마든 요금과 함께 1만 원을 예외없이 더 냅니다.

이른바 '출국납부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뭔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공항 이용객
- "아니 우리가 알고 낸다면 모르지만, 으레 유류할증료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걸로만 알았지."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정부가 2004년부터 12년 간 걷은 출국납부금은 인천공항에서만 무려 1조6천698억 원, 전 국민 5천만 명이 3만 원씩을 냈다고 가정해도 이 돈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해 걷힌 출국납부금 2천93억 원 중 정작 이 돈을 낸 공항이용객을 위해 쓰인 건 자동출입국 심사대 설치비 5억여 원(0.25%)이 전부입니다.」

12년 간 출국납부금은 거의 대부분 공항 이용객과 상관없는 정부의 관광진흥 사업에 쓰였다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부 관계자
- "(출국납부금을) 사용하는 게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해서 어느 곳에 사용한다고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심지어 항공료에 이런 돈이 포함됐다는 사실조차 고지되지 않습니다.

"요금 계산할 때 출국납부금이 있다고 들으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지금."

일각에선 출국납부금을 인천공항으로 가는 값비싼 민자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데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