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대책 개선방안 제시 "무더위쉼터 냉방예산 추가 지원"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역대 최다 발생했지만 정부의 폭염대책에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31일 전국 무더위쉼터 107곳을 골라 폭염대책 추진실태를 조사했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층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더위쉼터의 73.2%를 차지한 노인시설(경로당) 일부는 회원제로 운영됨에 따라 비회원 이용이 제한됐고, 유소년 등 여러 연령대가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또 무더위쉼터 표지판이 없거나, 고장 난 에어컨이 방치된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특히 무더위쉼터 운영 기간은 4개월(6∼9월)이나 올해 냉방비 예산 지원은 2개월(7∼8월)분인 89억원만 편성돼 추가 예산 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처는 개선방안으로 무더위쉼터가 운영되는 4개월간 냉방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예산을 추가지원하겠다며 경로당 냉방비 국비예산 추가 지원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난방지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올해 냉방비 지원에는 적용되기 어렵고 내년에도 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안전처 관계자는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전처는 내년부터 냉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와 관련, 폭염특보 때 담당공무원이 매일 현장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민간 봉사단체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