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완화, 우리집 할인율 보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우리집 할인율 보니…



지난 11일 정부가 폭염으로 급증하는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4천2백억 원을 들여 전기요금을 20%가량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간별로 누진제 한도를 늘려줬을 뿐 누진 단계마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도시에 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사용량인 월 340kWh를 쓰는 집이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틀었다면 한 달 전기사용량은 550kWh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17만 7,000원에서 13만 3,700원으로 줄어듭니다. 4만3000원가량 할인된 요금입니다.
24%가 할인율이 적용돼, 가장 큰 혜택 폭이 큰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할인 폭이 더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에어컨을 켤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37만8000원에서 약 11% 줄어 34만1000원이 됩니다. 3만 6천 원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에어컨을 12시간 틀경우 54만 원에서 7%가 할인돼 50만3000원이 됩니다. 할인 폭이 줄기 때문에 8시간 에어컨을 사용한 집과 할인 금액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와 같은 폭염으로 에어컨을 오래 틀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 정부는 '누진제 완화 조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