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아동복지시설·학원 등 취업 제한 위헌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에 취업을 제한한 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사라졌거나 낮아졌다고 증명돼도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