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칙금 인상 검토 운전자 반응 엇갈려

【 앵커멘트 】
경찰이 교통범칙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건데요.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 원.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이렇게 경찰이 올해에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범칙금은 약 4천억 원.

그런데 경찰이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범칙금과 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물가수준에 비해 낮아 범죄 예방 기능이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우리나라 범칙금은 호주의 10분의 1, 미국과 영국의 4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범칙금과 과태료가 낮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최효순 / 범칙금 인상 찬성 입장
- "얌체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줄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 인터뷰 : 이정주 / 범칙금 인상 반대 입장
- "적발됐을 때 범칙금 통보를 받으면 애로가 많죠. 하루 일당을 그대로 다 날리는 금액이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21만 건에서 23만 건으로 부상자는 32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리면 교통사고 예방과 범죄 방지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 호주머니를 턴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