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다" 자백했는데…'크림빵 뺑소니범' 음주운전 결국 무죄

【 앵커멘트 】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자백까지 나왔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가던 2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

젊은 가장의 목숨을 빼앗고 도주한 38살 허 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허 씨의 자백이 있었지만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지난해 1월,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만에 자수한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증언도 나왔지만, 검찰이 제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번복하면서 법원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검찰.

그러나 법원은 범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해도 무죄를 선고해 음주단속 땐 도주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