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부 관리 헛점..고용예산 줄줄 샌다

이렇듯 정부의 고용정책자금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동부가 집행하는 고용정책자금 예산은 2조원이 넘고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비리가 끊이지 않지만 노동부는 이를 근절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부가 한해 고용정책에 쏟아 붓는 예산은 실업급여 2조원과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 지원금 4천여억원입니다.

매년 예산은 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요청하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확인서만 믿고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위장업체를 세운 노동부 공무원도 2005년부터 고용지원센터 세 곳을 돌며 1억5천만원을 챙겼지만 노동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노동부 관계자
-"신청서 들어오면 서류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통일부로) 넘어갑니다. 우리 직원 가운데 (시스템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 최성준 / 노동부 감사실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설사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탈북자 관련 외에 일반에 지급되는 예산도 같은방식이라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부산에서 고용보험기금 4억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사건이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 관리감독은 하지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임서정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장 - "사전에 발견하려면 전부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담합하면 수사관도 알기 힘들고 전부 다 하려면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인터뷰 : 조철호 / 수원 고용지원센터장
-"현장확인은 사실상 어렵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 현장확인한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고용정책 관련 예산은 마음만 먹으면 곶감 빼 듯 빼먹는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이혁준 / 기자 - "취업을 돕기 위해 정책을 시작했지만 일부 공무원들과 기업, 개인의 비양심과 노동부의 관리감독 능력 미비로 애꿎은 혈세만 새나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