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집행…남경필 "보육대란 외면 못해"·더민주 "불법 집행 취소해야"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집행…남경필 "보육대란 외면 못해"·더민주 "불법 집행 취소해야"

경기도가 준예산에서 편성한 두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25일 도내 31개 시군에 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외면할 수 없다.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준예산에 추가 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2개월치 예산 91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예산 집행 공문을 보냈으며 이날 중으로 시군별 예산을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이날 오전 예산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이날로 앞당기자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더민주가 어린이집 예산을 제외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천929억원)만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남경필 도지사 주재 긴급회의를 열어 1시간 넘게 대책을 논의한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많은 고민끝에 한발 움직여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의회, 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민주는 "남 지사가 준예산 상황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배임의 소지와 함께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경기도는 불법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유치원 누리과정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반드시 함께 편성해야 한다"면서 "남 지사는 도민만을 위해 어렵게 내린 결단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더민주의 의총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채 "의회 의결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늦추자 수원시는 이날 오전 어린이집 378곳의 보육료 27억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어린이집 운영비 7억8천만원 등 1월 누리과정 비용 34억8천만원을 시 자체 예산에 편성한 '누리과정 운영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