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서울시 내년도 집행 '빨간불'…'2천521억원' 전액 삭감

누리과정, 서울시 내년도 집행 '빨간불'…'2천521억원' 전액 삭감



서울시의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22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총 105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서울시 내년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애초 제출한 안(27조 4천531억원)보다 507억원 많은, 올해보다는 1조 9천854억원 늘어난 27조 5천38억원으로 확정됐지만, 앞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시의회 역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통과시킨 예산안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시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일부 증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예결위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자치구 재정지원 등 박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진통 끝에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원)'과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관련 용역 예산 (7억원)' 등 박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예산 90억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1천721억원 등도 제 몫을 지켰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