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사시 폐지 유예’에 반발…집단행동 돌입

‘사법고시’ ‘로스쿨’ ‘법학전무대학원’ ‘사법시험 존치’ ‘사시 폐지 유예’
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각 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일찌감치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학내외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법무부의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른 로스쿨 학생들도 집단 자퇴와 학사 거부를 결의했다.
동참한 학생들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와 건국대 등 로스쿨생들이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는 4일 총회를 열 예정이다. 지방 로스쿨 중에서는 전남대 학생회가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로스쿨의 집단 행동 소식에 네티즌들은 “로스쿨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정부가 학생들의 신뢰를 침해한듯” “사법고시, 일단 4년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로스쿨, 292명이나 자퇴서 작성에 찬성했다니”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