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격(格)·의제 놓고 갈등 불씨 남겨…내달 11일 개성공단서 당국회담 '개최'
수석대표 못 정해…회담의제 놓고도 '기싸움' 예상
26일 남과 북은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통해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개최되는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누가 수석대표를 맡고 어떤 의제를 다룰지 등을 확정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남북은 27일 새벽에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제1차 남북당국회담의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양측이 편리한 수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차관급 수석대표를 누구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급 회담으로 하면 수석대표의 격(格)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급으로 낮추고, 차관급 수석대표가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처럼 회담 장소와 시간 등은 합의해놓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다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은 그해 6월 12일부터 서울에서 1박2일 간 장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후 수석대표의 격을 맞추지 못해 당국회담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북측이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우자 우리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조평통 서기국장은 격이 맞지 않는다며 통일부 차관으로 수석대표를 변경했고, 북측이 이에 반발해 회담 무산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남측은 조평통 서기국장을 차관급 당국회담의 대화 상대로 보고 있지만, 북측은 서기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측이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시하면 북측은 책임 있는 청와대의 차관급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도 커 보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이 차관급 당국회담이라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북한이 차관급으로 내세울 인물을 우리가 차관급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의제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아 당국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이번 당국회담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의제에 대해선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실무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남측은 포괄적으로 하자고 제안해 결국 공동보도문에는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하기로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우선 의제로 정해놓은 북한이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것은 의제 우선순위를 놓고 상당 부분 기 싸움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수석대표 못 정해…회담의제 놓고도 '기싸움' 예상
26일 남과 북은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통해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개최되는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누가 수석대표를 맡고 어떤 의제를 다룰지 등을 확정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남북은 27일 새벽에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제1차 남북당국회담의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양측이 편리한 수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차관급 수석대표를 누구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급 회담으로 하면 수석대표의 격(格)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급으로 낮추고, 차관급 수석대표가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처럼 회담 장소와 시간 등은 합의해놓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다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은 그해 6월 12일부터 서울에서 1박2일 간 장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후 수석대표의 격을 맞추지 못해 당국회담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북측이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우자 우리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조평통 서기국장은 격이 맞지 않는다며 통일부 차관으로 수석대표를 변경했고, 북측이 이에 반발해 회담 무산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남측은 조평통 서기국장을 차관급 당국회담의 대화 상대로 보고 있지만, 북측은 서기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측이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시하면 북측은 책임 있는 청와대의 차관급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도 커 보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이 차관급 당국회담이라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북한이 차관급으로 내세울 인물을 우리가 차관급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의제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아 당국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이번 당국회담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의제에 대해선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실무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남측은 포괄적으로 하자고 제안해 결국 공동보도문에는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하기로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우선 의제로 정해놓은 북한이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것은 의제 우선순위를 놓고 상당 부분 기 싸움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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