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법조인 양성 교육을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정원이 최소 3천명은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국민대 주최 로스쿨 토론회에서 국내 변호사 보수가 독일의 10배, 국민총생산액 대비 40배 수준에 이른다며, 국민의 65%가 '나홀로 소송'에 나서는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3천명 이상의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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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국민대 주최 로스쿨 토론회에서 국내 변호사 보수가 독일의 10배, 국민총생산액 대비 40배 수준에 이른다며, 국민의 65%가 '나홀로 소송'에 나서는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3천명 이상의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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