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보육대란 막겠다”

경남도가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내년에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데 따른 대비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전국서 첫 사례인데다 시도교육청이 정부를 상대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지차체가 우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한홍 도 행정부지사는 5일 도청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경남도교육청도 이러한 방침을 밝히면서 보육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지사는 이어 “지방재정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보육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지사는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그 금액만큼 도에서 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빼고 준다는 것이다.
윤 부지사는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청 전출금 모두 법정전출금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며 “보육대란 발생 우려를 막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이려는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처음이다”고 말했다.
도가 이처럼 교육청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교육청에 주게 되면 교육청은 예산 운용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는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144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도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세 4509억원과 도비 812억원 등 모두 5321억원을 전출했다.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 금액을 상계하고 교육청 전출금을 준다면 결국 교육청은 1444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