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문제 오류 국가배상"

국가 시험에서 문제지가 잘못 인쇄돼 수험생이 혼란을 일으켰다면 국가가 이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에서 불합격한 임 모씨등 88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3차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영어시험에서 2쪽이 잘못 인쇄돼 혼란이 있었고 재판부는 국세청의 주의 소홀로 불합격 수험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