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영세자영업자들’ 세월호 참사보다 더 심각했던 ‘메르스 여파’

‘위기의 영세자영업자들’

[김조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경기 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영세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야말로 ‘위기의 영세자영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식당·미용실·옷가게 등을 홀로 또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39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만2000명)보다 10만7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1995년 상반기의 397만1000명 이후 20년만에 최저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연간 기준으로 1994년 이후 40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30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은 영세자영업자는 대형할인점이나 유통 체인점에 밀리고, 영세자영업자끼리 과열 경쟁에 치여 구조조정되는 추세다.

올 들어서는 메르스와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떨어져 어려움이 더 커졌다.

특히 올해 6월 기승을 부린 메르스 여파는 세월호 참사보다 한층 강력했다.

지난 6월 소매판매 감소 폭(3.7%)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작년 4월(0.8%)의 4.6배 수준이었다.

가뭄과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농업 종사자가 상반기 10만명 넘게 줄어든 것도 영세자영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수의 농림어업 종사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영세자영업자와 달리 직원을 둔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상반기 15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만명)보다 6만5000명 늘었다. 2013년 상반기(151만9000명)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

영세자영업자의 감소 폭이 워낙 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2568만명 가운데 자영업자는 557만명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2.1%였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정부는 과당 경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업종별 '자영업 과밀지수'를 담은 상권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지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서울에 치킨집·편의점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만 참고로 할 수 있다. 이를 전국 7대 도시로 확대하고 업종도 카페·휴대전화 판매점·미용실·안경점 등 10개로 늘린다.

자영업자들의 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던 자영업자 전직 지원금을 지난달부터 75만원으로 늘렸다.

연 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사업 정리 컨설팅이나 재기 교육을 받고 폐업 신고, 구직 활동을 하면 전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희망리턴 패키지를 매년 1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신청자는 515명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규 창업보다는 기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며 "창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비중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영세자영업자들’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