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임금격차 심각” 하청기업 임금, 원청업체 절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 격차가 심각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원·하청 구조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5만4114개 기업을 분석해 내놓은 주제발표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 수준을 보면, 1차에서 2차,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원청업체와의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322만9000원이지만, 하청업체는 71.9%인 232만2000원에 불과했다.

정액급여에 초과급여와 성과급을 더하면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원청업체의 임금총액이 559만7000원인데 비해 하청업체 평균은 51.1%인 286만1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1차 하청업체는 291만1000원, 2차는 279만1000원, 3차는 236만원이어서 2, 3차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임금수준이 열악했다.
안 연구위원은 “원·하청 차별은 상여금과 퇴직금 적용률에서도 나타난다”며 “원청업체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는 반면, 협력업체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은 68.9%, 퇴직금은 86.9%만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 가입률도 원청업체는 39.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협력업체는 평균 7%를 밑돌았고 2차, 3차 하청업체로 갈수록 가입률이 낮았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청업체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원청기업의 초과이윤 중 3분의 1을 하청업체 협력기금으로 활용하거나, 하청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려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SK하이닉스 문유진 노사협력실장,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신원철 부산대 교수, 정흥준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