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고, 후기고로 나눠진 고입전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30일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이후 새로운 4.16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아이들 한명 한명을 위한 ‘온리 원 교육’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교 신입생 선발 시 전기에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에 우수한 학생이 미리 선발되는 시스템을 개선해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가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는 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대학 학벌체제를 개혁해야만 한다며 “고교 입시체제 및 대학입시, 학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교 신입생 선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이들 연구는 정책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은 고수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 자사고 평가 결과 11개교 중 4곳을 청문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에 관해 “자사고 평가는 교육부 지침을 충실히 존중하며 진행했다”며 “특목고·자사고가 내세우는 수월성 교육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공교육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목표한 혁신학교 200곳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일부 비리 사학에 대한 대책도 강도를 높인다. 사학 법인 운영평가제를 도입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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