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납금 퇴직금 제외 '무효'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노조와 임금협정을 맺고 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한 사납금을 넘는 수입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고 합의한데 대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 9명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5천4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