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소득대체율 50%'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소득대체율 50%'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돼 눈길을 끕니다.

새누리당은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4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수포가 되면서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벌써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각 당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계파 간 책임론이 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여당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존에) 합의한 것만 갖고 해야 한다"면서 "합의는 살아있는데, 부칙이니 뭐니 자꾸 다른 것을 들고 오는 건 정말 신사답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무산에 대해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 합의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면서 "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 기구로 전락시킨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새로운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에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며 "소통의 정치, 합의의 정치가 무너지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상황에 절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7일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다음 임시국회 일정 등을 협의하며 재협상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