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첫 판결이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질문]
종부세에 대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첫 선고인데요. 종부세를 내는 것이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0시에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2월 전 모씨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종부세 관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서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서울 도곡동에 사는 전 모 씨는 세무서에서 부과한 2005년 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강남 주민 85명이 낸 소송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면서 종부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종부세에 반발해 행정법원에서는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 10여 건이 재판중에 있는데요.

오늘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지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