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처벌 수위는?

【 앵커멘트 】
뺑소니 사고를 낸 허 모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자수는 했지만, 사고 당시 술을 마셨고, 또 은폐를 시도한 의혹도 있고.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뺑소니범 허 모 씨에게 적용되는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조항입니다.

이번처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선고되는 형량은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유리한 점이 많으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형량이 줄어들고, 불리한 점이 많으면 징역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납니다.

우선 자수를 한 것은 허 씨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술을 많이 마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변명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 씨가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점도 매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1년 대전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야구선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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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