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5년 만에 25% 증가" 이유보니? '맙소사!'

한국,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5년 만에 25% 증가" 이유보니? '맙소사!'

'세금 증가율 OECD 4번째'

한국의 1인당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314달러(약 683만원)로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회원국 29개국 중 6번째로 낮았습니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만5634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4만8043달러)가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3167달러)였습니다.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고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08년 5051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해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습니다.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 등의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았고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세금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였습니다.

이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19.6%)와 칠레(21.4%)였습니다.

덴마크(48.6%)가 가장 높았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도 40%대였습니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은 세금 부담 증가와 낮은 세금 비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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