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행지원금 146억 빼돌린 농장주 등 50명 적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FTA 이행지원금 146억원을 빼돌린 농장주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시설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FTA 이행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경북 안동의 양돈농장주 권모(59)씨와 충북 청원의 양돈농장주 박모(6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국의 양돈·육계·산란계 농장 대표와 시설업자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시설업자와 짜고 3억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7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에 신고해 지원금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도 이같은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전국 농장주 48명이 빼돌린 FTA 이행지원금이 1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 점검에서 공무원 1~2명이 외관 공사만 확인한 뒤 지원을 승인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