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등 부실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돼 '기준보니…'

덕성여대 등 부실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돼 '기준보니…'

'부실대학' '덕성여대'

올해 마지막으로 지정하는 하위 1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9개교가 발표돼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덕성여대, 청주대, 영동대, 서남대, 한려대, 대구외대, 신경대, 관동대, 한중대 등 9개교가 지정됐습니다.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경북과학대학, 순천제일대학, 강릉영동대학, 서해대학 등 10개교입니다.

올해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을 한꺼번에 지정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4년제 대학은 신경대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4개교이며 전문대학은 광양보건대학과 장안대학, 대구미래대학 등 3개교입니다. 이들 대학은 학자금대출 범위가 최소대출(30%)로 제한됩니다. 가구소득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만 해당되며,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100% 가능합니다.

하위15%로 분류된 이들 대학들은 내년도부터 정부의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규 국책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재정을 해당 학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 도중에 지정될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되면 사업에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선정도 취소됩니다.

이처럼 하위 15%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해당대학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됩니다.

이들 중 △재학생 충원율 90％ △취업률 5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4가지 절대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영컨설팅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됩니다.

교육부는 수정계획에 따라 대학들의 추가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하위 15%로 지정된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추가 정원감축(기본 3%+하위15%를 벗어나기 위한 점수차를 비율로 환산)을 하거나 정부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규모는 35개 대학으로, 부실 정도에 따라 4%에서 51% 감축안을 제안 받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35개 대학 중 16개 대학은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정원 추가감축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은 결정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좀 가혹한 행정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취업률에 연연하는 평가 분위기도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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